‘폐지 정책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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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정부 임기 내 '노동법원' 설치 공식화…관건은 '정부의 추진력'

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 사건만 전담하는 노동법원을 설치하고,

중앙일보

2024.05.16 17:03
[김동호의 시선] 윤 정부 경제정책 ‘샤워실의 바보’ 안 돼야

김동호 경제에디터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어떤 경제 성과를 거두었을까. 그간 윤 정부는 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수습하며 재정 긴축과 수출진흥 정책을 펴

중앙일보

2024.05.16 00:34
서울시의회 의장 "TBS 지원 더 이상 없다…3불 원칙 따른 것"

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9일 서울시의회 본관 2층 집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. [사진 서울시의회] “학생 인권을 빼앗자는 게 아닙니다. 학생·교사·부모 모두의 권리와

중앙일보

2024.05.14 05:00
[서경호의 시시각각] 민주당의 ‘정권교체촉진세’ 힘 빼기

서경호 논설위원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목에 걸린 가시처럼 불편했던 게 있었다. 과도한 부동산 세금의 폐해를 지적한 대통령의 발언은 틀린 데가 없

중앙일보

2024.05.14 00:36
"노노상속 깨야 富가 젊어진다" 일본의 해법은 손주 증여세 감면 [부의 고령화]

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를 하면서 자산 이전 논의가 본격 진행되고 있다. 한국보다 먼저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이미 20여년 전에 노노상속이 사회 문제로

중앙일보

2024.05.13 05:01
[단독] R&D사업 속도전, 500억 이상 예타 면제...尹 이르면 이번주 발표

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첨단 분야 R&D(연구ㆍ개발) 사업은 500억원 이상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(예타)를 면제하는 방안을 직접 발표한다. 현행대로라

중앙일보

2024.05.13 05:00